새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해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도의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을 3대 핵심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 과제에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위상 강화’, ‘중앙부처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법제화’, ‘지방세 조례제정권 신설’ 등 11개 실천방안을 담겼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 과제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 및 자치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 신설’, ‘지방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5개 실천방안이 포함됐다.

자치역량 제고 과제는 ‘지방의회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회신 의무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광역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 8개 실천방안으로 구성됐다.

도의회는 추후 이 제안서를 책자로 제작·배포(700부)하고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등에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30개도 도출했다”면서 “새 정부의 헌법 및 제도 등의 개정과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 등 모두 70개 안건을 심의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은 도내 17개 시, 73개 노선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부담으로 7개 시가 불참하는 데다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자치 조례안은 학교에 교직원 회의를 두고 학교장이 교직원 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내용이 골자로 경기교총이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광주시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전북도 조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