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예산이 도의회에서 ‘졸속 준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본보 9월 4일자 1면 보도)과 관련, 5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지적 사항들을 보완했다며 도의회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심의 당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가 본예산 심사에 맞춰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단위)을 수립해야 하지만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보장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복지부 협의는 통상적으로 예산심의와 병행해 진행된다”며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추경심의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 반영 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로 인한 재직자간 임금역전 현상과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사업별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며 “사업의 중복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금 미이용자는 마이스터 통장이나 복지포인트 등을 이용하는 등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공정 노동행위는 공인노무사 제도 등을 통해 컨설팅하고 대응할 것이며, 불법이 확인되거나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할 시 도가 해당 기업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1차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충실히 보완한 만큼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내면 같은 금액을 도가 지원해 퇴직연금까지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