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경기도 주요 현안과제와 2018년도 연정예산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 ‘제6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2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제5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의 미진한 준비를 지적하며 ‘이럴 바엔 하지 말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연정 정책과제 추진상황’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연정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2018년 연정예산 현황’, 연정실행위 산하기구인 ‘재정전략회의’ 및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추진상황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도 현안사업 ‘일하는 청년 시리즈(청년 연금·마이스터 통장·복지포인트)’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는 회의에서 연정 288개 과제의 평균 추진률이 69%이고, 내년도 연정사업 추진 예산으로 1조7천241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청년 관련 연정과제와 연동해 큰 틀에서 진행키로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4대 협의체와 협의 후 추진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회의 진행 도중 집행부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참석자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방성환(성남5) 정책위원장은 “연정예산이 3당 대표와 ‘사전협의’됐다는데, 다른 당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들은 바 없다”며 “연정은 당과 당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인데 매번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석(부천6) 수석부대표도 “집행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교섭단체에게 예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설명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올해 예산 계획과 세부내용이 확인돼야 함에도 리스트조차 없다. 연정실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앞서 집행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을 협의해 편성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버스 준공영제 및 청년 시리즈 등도 사전협의 후 정책결정이 됐어야 했다”며 “연정실행위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논의가 돼야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는 것 같아 다음부턴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