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경기방송(http://www.kfm.co.kr)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중앙과 지방간 재정 운영 틀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재정 분권의 실질적인 모습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언급하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목표인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 안에는 혁신모험펀드 10조 원과 대출 20조 원를 공급하고 3년간 재산세를 완전 감면하는 등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 후 실패하는 경우 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으로 “모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10조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혁신창업을 할 수 있는 세제 해택, 대출을 기존 담보 위주 관행에서 탈피해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방지 등에 대한 대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고용시장과 청년 일자리 사정이 너무 안좋다”면서 “어떻게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일자리와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정부의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 군살빼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