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정부가 5대 신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산업정책 혁신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신산업 창출은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연결 사회 ▲에너지 전환 ▲수명 연장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집중한다.

무엇보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分散型)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3천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된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업계나 우호 세력과 연계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키우기로 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집중 육성된다.

‘산학 융합 지구’도 오는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안 등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자리 30만개 중 절반 정도를 태양광 설치와 유지보수, 원전 해체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창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를 통해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