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노동 문제가 (정책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 요건 등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보조를 함에도 (업계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내년에는 사업자에게 활기있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향후 정책 추진과제와 관련, 중소기업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채무보증 폐지, 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 전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합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조합 공동판매 합법화, 관급자재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 공동구매 전용보증제의 경우 내년에 2천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4조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특허 분쟁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 도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기술로 공장 생산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제조 스마트팩토리’는 2018년 1천개, 2019년 4천개 등 5년 안에 총 2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현안이 많은데 중기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