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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공개

조세포탈범 32명 명단도 게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거짓 기부금 단체 8곳과 중복),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58개에서 65개로 7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이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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