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수원·화성간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요청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국민 청원’이 한 달 동안 2만 520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무리됐다.

염 시장은 지난 달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수원시와 용인·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 한 달간 진행됐다.

염 시장은 20일 페이스북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남기고,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이웃의 불편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2만여 명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많은 분이 (행정 경계 조정은)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웃 지자체(용인시) 주민들 불편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하기도 했다”면서 “기형적 행정경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국민 청원에서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언급했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갈 수 있는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1994년 영통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수원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도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같은 면적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가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염 시장의 ‘불합리한 행정 경계’ 국민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동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행정 경계 조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만들어진 후 6만 8천여 건이 넘는 청원이 등록됐고, 그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 감형 폐지’ 등 4건에 불과하다.

현재 지자체 간 경계조정에 관한 기구·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