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1℃
  • 구름조금강릉 32.3℃
  • 구름많음서울 30.6℃
  • 구름조금대전 31.9℃
  • 구름조금대구 33.7℃
  • 맑음울산 33.0℃
  • 구름많음광주 31.9℃
  • 구름조금부산 28.4℃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강화 26.3℃
  • 구름많음보은 30.4℃
  • 구름많음금산 30.5℃
  • 맑음강진군 30.7℃
  • 맑음경주시 35.1℃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개헌특위 시한 연장없이 이달 말 종료 가능성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에 이견
정 의장·3당 원내대표 논의 무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정례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헌특위 활동이 일단 이달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정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연말에 활동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시한 연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시작 10분 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논의가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특위 과정이 1년인데 국민들께 우리가 한 게 없으니 ‘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논은 해 보겠지만,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연장을 하든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한국당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개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사실 1년 동안 노력도 했지만 (개헌특위를) 연장하게 되면 예산도 새로 해야 하는데, 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을 더 쓰겠다 하는 것은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오늘 분명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자체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해의 수단이 돼버리는 것에 아연실색한다”며 “개헌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데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헌정사에 있었는지 의아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