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공급

사회주택리츠에 토지 매각

토지를 사회적 주체에 장기 임대



상가 수익으로 주택 임대료 낮춰

공공·민간 주택 중간적 성격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주거 가능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인 고양 삼송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주택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주체는 고양 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저층에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하게 된다.

용지는 대지면적이 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2개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80% 이하이며, 1주택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서울 광화문 등 도심권 접근성이 좋다.

이번 사업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부여돼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는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26일 사업자 공모 공고와 함께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사업자 공모 시 일반적인 LH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