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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 보조금 수억 횡령 옛 경경연 간부 등 5명 구속 기소

南지사 비서실장 지방재정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 적발 불구속 기소

3일 오전 9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서울시교육청 간부 임모(5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으며 “일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도 나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임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와 그동안 위치가 추적되지 않았다.

경찰은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어서 민감한 데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서울교육청 간부 “일이 너무 힘들다”… 차안 숨진채 발견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횡령·유용 등)로 옛 (사)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간부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공무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경련은 도내 경제단체들의 연합체로 지난 1999년 출범, 도(道)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받아 취업·창업, 일자리 정보 제공, 중소기업 지원 등 업무를 하다 2016년말 해산했다.

감사원은 앞서 경경련 간부들이 수억원대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 올 초부터 특별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경경련 전 사무총장 민모(53·여)씨는 기업지원본부장 박모(53)씨와 공모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70억원 가운데 5억2천만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민씨와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빼돌리고, 횡령한 돈 가운데 6억4천900만원은 차명계좌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다.

검찰은 경경련의 보조금 횡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가 도 보조금을 과다 계상해 경경련에 주고, 도가 지출할 홍보비 5천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뮤직런 평택’ 행사의 실무를 본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씨와 음향업체 직원 권모(40)씨 등이 일부러 사업비를 과다 청구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 고위 공무원들, 특정 단체나 사업자들이 서로의 사익을 위해 상호 유착해 예산을 낭비하여 온 구조적 비리 행태를 확인하고 엄벌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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