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5인, 외부위원 1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5명과 개선요망법관 2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손주철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의 이새롬 판사, 성남지원의 오택원 판사, 안산지원의 방진형 판사, 평택지원의 이삼윤 판사가 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가표에 기재된 의견에 따르면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품위 있는 언행으로,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한 경우에 좋은 평가가 이뤄졌고, 선입견이나 예단,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 고압적인 태도, 사건파악이 미흡한 경우 등에 불만을 표하거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증거신청의 지나친 배척과 소송지휘 미흡 등이 지적됐다.

당사자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개입과 유도로 변론주의를 침해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법관평가는 100명의 변호사가 총 653건의 평가표를 제출, 전국 통일 양식에 따라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5등위로 분류하고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