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서울도’를 주장해 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일본특구정책의 도쿄권 사례지를 방문, 규제개혁을 통한 동반성장 현장을 둘러봤다.

1박2일 일정으로 방일 중인 남 지사는 이날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사례지역인 ‘하네다공항 유휴지’와 국가전략특구 사례지역인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일본은 지역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특구정책에 소극적이었지만 지난 2002년 구조개혁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국제전략종합특구(아시아헤드쿼터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집중 억제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중이다.

남 지사가 찾은 하네다공항 유휴지 첨단기업 집적예정지는 고도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집적한 게이힌임해부와 인접해 탁월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2011년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변지역과의 연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건물은 취득가액의 6%, 기계는 취득가액의 12%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상각 혜택(건물 20%, 기계 40%)도 제공한다.

이어 남 지사는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해당 지구는 전통적인 일본 대표 업무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이다.

현재 도쿄산케이, 미쓰비시상사, 닛케이빌딩, 요미우리신문, 일본생명 등 30개 기업 및 경제단체가 준공을 완료했으며, 도쿄역 마루노우치역사와 역 광장 정비 등 8개 사업이 설계 또는 계획 중이다.

남경필 지사는 “도쿄 혁신의 성지와 같은 곳을 직접 보고나니 국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쿄 역사(驛舍)의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인근빌딩에 매각한 개발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발전된 지역의 용적률을 더 발전해야 하는 지역에 사용해 지역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6일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를 방문한 뒤 가나가와현 국가전략특구인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 시찰에 나선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