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6일 정부가 월급 190만원이 넘는 식당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광명시 광명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자 폭이 상당히 좁았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신청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며 “다만 전 업종이 아니고 일부 업종만 해당해 참여 못 하는 분들이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신청을 많이 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이 내용이 시행되면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1인당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사실상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