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 김모(39)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 생활을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실습실에서 A(17)양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되냐”며 자신의 몸을 A양에게 밀착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혼자 있는 A양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