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개헌안을 발표하자 그동안 지방분권의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수원시는 즉각 환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오늘 청와대 발표로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개헌안 합의를 위해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을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이같은 방안은 수원시가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대부분 반영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개헌 추진을 알렸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 개헌을 위한 본격적 운동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알기 쉬운 자치분권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해 시민들과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의원, 시·군의회 의원, 시장·군수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을 발표하면서 개헌 운동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 10월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개최, 자치분권 논의를 전국은 물론 중앙 정치무대로 끌어올렸다.

작년 9월에도 ‘2017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헌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월 2일에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식을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 마련과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천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지방분권 개헌의 소중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국회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