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임시회 5분발언

경기도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싸워온 우리 국민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9일 열린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보다 길게 보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위안부협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 그에 따른 합의 파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제고되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을 주도한 데 대해서도 “공동선언문 발표 후 겨우 이틀만에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해 자유무역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도차원의 대책도 요구했다.

우선 정부를 향해선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일 외교정책도 원칙을 지키면서 보복조치 철회를 위한 협상 지속과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이용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 집행부에 대해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이 도내 위치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일본의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