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매칭사업 분담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신규 사업의 매칭비율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시장군수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안건으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 강화’를 제안했다.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이 일환으로 도가 제안한 신규사업 매칭비용을 5대 5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신규사업 제안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의 여건을 확인해 반영하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끊이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된 도와 시·군간 매칭사업 분담비율이 토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 사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분담비율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 시·군간 대립이다.

당초 이 사업은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 가운데 도와 해당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각각 분담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 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와 시·군 3대 7이 아닌 5대 5의 비율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당초 원칙대로 추가분담없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 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장군수협의회가 정책협력위원회 안건 제안을 통해 도를 우회 압박한 것.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분담비율은 예상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 논의 조차되지 않았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도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다만, 도는 관련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기준보조율 및 기준 도비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해 방침을 세운만큼 앞으로도 규정에 따라 도가 세운 기본 방침을 준수할 예정”이라면서 도와 시·군 3대 7 분담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와 시·군이 사업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행될 도의 신규 사업 분담 갈등 불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