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또 한번 정부의 대표정책으로 거듭난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대표적을 보여주는 정책이란 평가다.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에 취임한 뒤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전면에 내세워 즉각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했다.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불법 사채업을 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민생사범들이 더 이상 경기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해 2019년 1~3월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특별 수사를 3개월여간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 관리자 1명 등 23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여원에 달했고 피해자도 1천447명이나 됐다. 도는 당시 13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혐의자 대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4~6월에도 18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2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고, 2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이 아닌 보완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불법대부업을 근절시키려는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노력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올해 1~3월 3개월간 공정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 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쳤고, 9명의 대부업법 위반혐의자를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피해자도 무려 3천610여명에 달했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상당이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주부학생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불법대부업체 단속이 ‘서민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정책이었다면,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은 코로나19로 생활이 곤란해진 서민들을 위한 ‘단비’같은 정책이었다.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도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심사없이 50만 원을 연 1% 이자로 선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의 서민들을 위한 것으로, 당초 100억원을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5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4월, 5일간의 극저 신용대출 온라인 접수에 2만5천여명이 신청하는 등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SNS를 통해 “50만원을 빌리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므로 신용도 7등급 이하인 점과 도민임이 확인되면 심사없이 즉시 대출하고, 10년 후에도 능력이 안되 소멸시효가 되도록 갚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액 탕감해 드릴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지사’임을 확인시켰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전국 지자체장 최초로 “내가 성남시장으로 있는 한 불법대부업은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라며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대부업체 특별 단속을 선언했다.

성남시는 당시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와 사전 예방 활동은 물론 광고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벌였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철저히 근절시켜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