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이재명이 한참 빨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시장이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영혼까지 괴롭힌다는 비판속에 철폐 1순위로 꼽히는 ‘불법대부업’ 근절에 대한 얘기다. 

취임 직후 불법 사채·고금리 대부업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 정책이 2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또 한번 정부의 대표정책으로 거듭나게 됐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해도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 역시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하고,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약정이 무효화된다. 

SNS·인터넷포털 등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지원 사칭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사금융 법정형 강화,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 실시간 전산연계로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 차단한다.

또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특히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 범정부 태스크포스 운영으로 추진상황 수시점검과 긴밀한 협업·보완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찰과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등이 망라된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대부광고, 금감원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도 벌인다.

경찰에선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 1천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며, 대부업 특사경 전원도 투입된다. 

또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와 악질적 불법채권추심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 구속영장 적극 신청 등 검토와 함께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과 함께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며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