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시사인’이 주최한 ‘펜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 웹 세미나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사회 일각의 증세 우려 목소리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 지사는 “(문제는) 증세문제인데 증세를 했는데 전액 국민들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증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이 기존복지를 대체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도 아니다. 탄소세, 데이터세 등을 신설해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이 재원을 나눠가지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전액 도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실험적 시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토론자로 참석한 장하준 박사도 “덴마크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혜택을 받는다. 여론조사하며 국민 90% 가까이가 지금 내는 세금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세금과 복지의 상관성에 대한 근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정부에서 13조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쓰게 했더니 90% 가까이 썼다”며 “지금까지 온갖 명목의 정부 지출 과정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만큼 효과적 정책이 있었나 보면 없었다. 생각을 좀 바꿔서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배운 대로 순차적으로 얼마던지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