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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동시 실시”

2달여 간격으로 전국 선거 실시
동시선거 땐 1500억여 원 절감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권에 제의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도 동조
홍준표 “한번에 승부하자” 가세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민선8기 지방선거가 2달여 간격으로 연이어 실시된다. 선거에 따른 국가적 낭비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선거를 3월 대통령선거때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해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안에 대해 공식 부인한 이후에도 여야 정치권의 의견개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공식 논의해 달라고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윤 시장은 29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1천500억원가량의 선거비용을 절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개월 새 두개의 큰 선거를 치르면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선거 동시 실시로 현직 지자체장 등의 임기가 2~3개월 앞당겨 지는 것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정치권에 주문했다.


윤 시장의 ‘임기단축 수용’이라는 희생까지 담긴 공식 제안으로, 정치권은 또 다시 두선거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즉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발로 전해진 ‘대선·지선 동시 실시와 현 지자체장 임기 6월말 보장’ 소식을 공식 부인했지만, 진성준 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전국 선거를 3개월 만에 2번 치르는 건 국력 낭비다. 대선과 지선을 한번에 같이 하고 2년 뒤 총선을 통해 정부 실정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소신발언이 알려졌다. 


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 부칙에 보면, 동시 실시 규정이 들어 있다. 개헌이 됐다면 자연스레 진행됐을 사안으로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면 함께 치르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차기 정권 탄생 후 3개월 만에 또 선거 열풍에 휩싸이는 것보다 한 번에 승부하고 승복하는 게 국가를 위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가세했다.


그러나 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동시 실시에 선을 긋는가 하면 임오경 의원(더민주·광명갑)은 “대선과 지선 동시실시의 경우 총 1천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 약 1천5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며 “국력낭비를 막고 국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임기단축 수용’까지 내건 윤화섭 시장의 공식 제안으로 다시 개헌 등과 함께 정치권 전체의 공식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2022년 대선 뒤 지방선거는 당연히 대선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며 “대선 뒤 인수위가 꾸려지면 인수위에서 지선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게 될 게 불보듯 뻔한 만큼 모두를 위해 나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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