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취약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여기서 ‘유동성 위험 가구’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가계수지 적자를 3개월간 메꾸지 못하는 가구다. 유동성 자산은 현금, 수시 입출식 저축, 적립식·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등이다.

분석 결과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에서는 4%포인트 증가했지만,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에서는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취약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지원을 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로 3.7%포인트 떨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만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자산 보유 가구와 취약 가구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재무적 곤경 완화와 재정 부담 감소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라며 선별적 지급이 효과적일 거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