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최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나온 의견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나 추미애 법무장관과 같은 의견이다.

앞서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1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 놓았다.

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평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내 주요 인사들이 이처럼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 놓고도 실패하고 있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선택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