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한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 지사는 19일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 공감합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님이 공공택지에 일반분양 아닌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을 하자십니다"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간에도 경쟁이 필요하므로,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두가지 모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공이 철저히환수하고, 주택 역시 필요한 사람이 실주거용으로 소유하는 외에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세금 등으로 환수하면 돈벌기 위한 목적의 주택수요는 없어질것이고 돈벌기 위해 매집한 비주거용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급수요의 적절한 관리가 정부의 역할이고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실패가능성이 높다'며 "주택보급률 100% 내외인 우리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방안으로는 신축공급보다 비주거용 주택 사재기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광풍을 잠재우려면 관련부처가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치밀적확하고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보다 2시간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며 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시장은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방식으로, 분양 받는 사람은 공공에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이같은 제안에 앞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고 전제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