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오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시장이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군인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이처럼 우호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오 전 시장은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대찬성이다.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본인은 6일전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천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이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 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서 21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을 언급하며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안을 발표했다. 주택은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경실련경기도협의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경기도의 새로운 주택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있는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