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 온나라를 뒤덮은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인한 환난에, 분단 70년을 넘었음에도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일촉즉발의 남북미 갈등과 위기, 세대간 계층간 남녀성별 등의 고질적인 대립,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지도자의 흔들리는 리더쉽 등등 또 다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는 현장이 대한민국,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명을 지른다. 온갖 대책과 방안이 제시되지만 여전히 대중은 갈증을 느끼고, 행동하는 '한방'에 대한 열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안·이·박·김'의 저주와 '재판사슬'을 끊고 돌아온 이재명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은 그래서일까, 오히려 늘상 마주했던 당연한 그림처럼 익숙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이어진 일주일까지 더해 열흘만에 오직 '정책'과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삼킨 이재명'. '이슈메이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평과 공정을 제대로 살펴보자.   - 편집자 주

 

 

■ 이재명 대한민국을 삼키다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이슈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이 지사는 우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국회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발언은 국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쉬지 않고,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 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기본소득에 이어 30년 이상 안정적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정책도 내 놓았다.

 

숨 쉴틈 없이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시선, 한 몸에 받다

 

이 지사는 우선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지난 17일 더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서울.부산시 공천'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원칙'을 말해 주목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면서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공당으로서의 신뢰에 대한 부분을 원칙에 입각해 설명한 부분이었고, 이 발언을 놓고 국회 여야는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다.

 

 

■ 주목받는 정책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후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 의료 분쟁을 명확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도립 의료원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3.8%에 달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또 23일 '기본 주택'을 들고 나왔다. 기본소득에 이어지는 '기본' 시리즈로서, 30년동안 주변 시세의 80% 시세로 주택을 임대해준다는 정책으로 지난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표했다.

단, 용적률 500%  확대 등 세부적인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 배당은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시작을 했다. 이어 국민기본소득 논의로 단계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 별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 의제로 떠올랐다.

 

자립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과 단기 일자리, 실업 등으로 위기에 빠진 민생에 수혈을 해 주는 작용기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즉시 전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정부는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긴급재난기금'을 시행했다.

 

기본소득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재원 마련책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등의 증세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논의는 향후 활발해 질 전망이다.

 

'청정계곡 도민환원'은 수도권 지역 시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은 정책이다. 그동안 일부에 의해 독점됐던 계곡을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공정'의 실현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은 한 것이다. 이제는 '깨끗한 바다', '깨끗한 도시'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정책인 것이다.

 

 ■  '혁명' 성공할까

 

피의 혁명으로 불렸던 프랑스 시민혁명은 민중봉기다, 러시의 볼셰비키 혁명은 엘리트 주도 성격이 강하다. 가까운 중국의 1960년대 '문화 대혁명'은 엘리트에 의한 민중봉기적 성격이 강하다.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혁명을 이끈 세대의 숙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택동(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홍위병)의 봉기로 중국은 대 변혁을 맞게된다.

이 모든 혁명들의 특성은 가진자들의 부를 민중에게 돌려주는 혁명으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렇다면 '이재명식 혁명'은 어디에 속할까. 이재명은 '사법고시 패스자'로 우리 사회가 인정한 엘리트에 속한다. 그가 19대 대선경선에 나왔을 당시 그를 지지했던 자칭 '손가락혁명군'은 온라인을 주도하며, 시대 변화를 부르짖었다. 모택동의 홍위병에 견줄 수 있을까.

 

그 모체가 어찌 됐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분명 변해야 한다. 이재명은 이 변화에 맞춰 사회 각 분야별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기존의 미국식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경우 우리 사회는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뒤 따르는 빈곤과 범죄 등은 과거의 사례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대한민국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젊은 층의 상실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은 이같은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삶이 힘든 청년들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그들이 좀 더 나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술실 사고로 억울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CCTV 설치'라는 제도를 도입해 억울함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정책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 중 좋은 것들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스타일이다.

 

다만 기존 시스템에 매몰돼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재명식 스타일이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변방의 장수 이재명은 이제 '대동세상'을 외치고 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좀 더 나은 세상,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그의 의지가 어디까지 관철될 수 있을까.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