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에 이어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어 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GH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기본주택 임대료는 4인 가구(전용 74㎡)를 기준으로 하면 57만3000원(조성원가 3.3㎡당 2000만원, 동일평형 1000세대 단지 기준) 정도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양하지 않고,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며 “그런데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 기본주택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의 적정 임대료 언급은 GH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 초기단계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한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양평군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민들의 양평 방문을 독려했다.
   

그는 "원래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이 지금은 계곡 하천 정비로 바가지도  자릿세도 없어져 더 좋아졌다"며 "정동균 군수님 지휘 아래 양평군 공무원들께서 계곡하천 정비하느라 1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각종 정치적 의제에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의 민주당 후보 무공천' 발언 논란 이후 정치 이슈에 대한 언급은 일단 자제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 하천·계곡 정비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도정에 대한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