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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의 대북정책을 성원한다

  • 등록 2020.08.19 06:20:24
  • 인천 1면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이를 지켜볼 수 있었다.

 

좌담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 및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열린 좌담회여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대북정책과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다양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북 선수단이 참가한 배구대회를 연 데 이어 7월에는 필리핀에서 일제의 강제 동원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어 남북 대표단이 만나기도 했다.

 

11월에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았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1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40억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통에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형 평화협력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개성관광 실현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개성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북측 농촌개발시범사업 대북제재면제 추진, 한강하구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등을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욕을 보인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겼었지만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 지난 7월 UN 대북제재 면제승인과 통일부 반출승인을 받아, 코로나19 공동방역물품 진단키트 등을 북측에 보냈다. 이보다 앞서 6월엔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방역을 위한 소독약을 전달했다. 지난 4일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업협력사업 관련 298개 품목에 대한 UN 대북제재면제 승인을 받기도 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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