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정부와 의료계가 간담회를 가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14일 의사 총파업에 이어 21일 예정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 26~28일 예고했던 대한의사협의 2차 의사 총파업을 앞둔 시점이었다.

‘의정(醫·政)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 등이 참석,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은 18일 복지부의 대화·소통 제안과 의협의 긴급 회동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10년간 매년 400명 증원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과대학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도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발표한 정책들의 원안을 고수함으로써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자 정부와 의료계가 동시에 소통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7월 29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8.2%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는 24% 정도였다.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휴진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정부에 맞섰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았다.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위법행위”라며 정부의 법적·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료적 대처가 부실해져 국민 건강권이 희생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로 20년 근무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글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과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사의 확충은 절실한 과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국민들도 동네의원의 경쟁 심화와 미래의 소득 감소 등 의사들이 갖고 있는 불안의 본질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펴보길 권한다. 국민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협이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