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선 검사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전국 검찰청 직제 개편 법령 개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기세다. 검찰 내부의 의견을 뭉개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마저 생략하는 등 졸속 추진을 강행하는 배경과 저의를 의심받는 상황이다.

겉으로만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고 내용은 정치세력의 ‘검찰 장악’ 음모라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무리다.

대검은 18일 법무부가 보낸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2차 회신에서도 1차 회신과 마찬가지로 거듭 ‘수용 불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애초 감찰부로 이관할 예정이었던 인권감독과를 인권정책관 소속으로 바꾸는 등 찔끔 조정만 이뤄졌다. 특히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축소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은 수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개편안은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사법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최근 MBC의 광복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1.5%가 검찰개혁이 잘못됐다고 대답했다. 잘되고 있다는 대답은 41.4%에 불과했다. 여론조사기관 공동 조사에서는 국민의 52%가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고 대답했다. 개혁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32%에 머물렀다.

비판의 요지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 강화’라는 으뜸 가치의 구현과는 정반대로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작업이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거세다. 검찰의 힘을 빼는 일이 권력층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주로 경찰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일반 국민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이원욱 의원의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는 발언은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몰려 도마 위에 오른 생선 꼴이 된 검찰 내부의 기류는 또 어떨까 짐작조차 가지 않을 지경이다. 아무리 보아도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은 설익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에 개혁은 가고 정치가 왔다’는 날 선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