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에 드디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재확산하기 시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4차 추경을 진행함에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나 수해 지원금에 대해 다소 보수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시작하자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이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