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차별없는 재난지원금을 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설 최고위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50%로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선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다만 "당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2차 확산의 정점이 지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열린 상무회의에서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특히 "2차 재난수당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추석 전에 지급돼야 한다"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지방정부 재정이 재난관리기금까지 바닥인 상황이다. 정부에 강력히 2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요청한다"며 "선별 또는 전체 지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물은 다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발짝 물러선 의견을 냈다.

반면 선별·차등 지급 주장도 거셌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개개인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도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천징수대상인 직장인·급여생활자를 제외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강제휴업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 검토하면서 준비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1차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산 속도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지역에 따른 지급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