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이들 나라는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요?"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며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설명과 의문을 곁들인 이 지사의 글은 더불어민주당 윤희숙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지원금 재정승수가 불과 10% 정도에 머물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돔나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국제기구들 역시 한 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