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국리민복 상식과 원칙의 길. 경제기득권자 위한 위기확대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선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상식대로 하면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산다. 수요부족에 따른 경제위기인데도, 완전고용을 상정하고 공급역량을 중시하던 전통경제관념을 따르면 수요부족에 따른 경제위기는 되려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은 거의 무한대이고 생산에서 인간노동의 기여도(일자리)는 추세적으로 떨어져 가처분소득(소비수요역량) 감소로 경기침체가 온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재정이 해야할 역할은 뭘까"라며 "소비수요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에서 세금 많이 낸 고소득자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 최저수준(3.6%)의 이전소득(정부 지원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소비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면 정부이전지출(소비수요) 확대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선진국 절반도 못미치는 국채비율로 최강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주겠다 선별지원하겠다고 하는 걸까"라며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추진하는 정부 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 지사는 “남들은 열심히 호미로 막고 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확대의 길로 가려는 것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다”며 "코로나로 경제가 죽어가는 판에 국채비율 0.7% 늘어나는 것 감수하고라도 먼저 살아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발언한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않는다'는 발언을 놓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묻자, 홍 부총리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