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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야만의 전쟁에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그런데 왜 전쟁을 일삼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열흘 넘게 지속되는 중동전쟁.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자꾸만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지만 이를 이란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상황이 악화돼 가는 동안 무고한 희생자만 천문학적으로 늘어 간다. 고통스럽게 지켜보다 영화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졸 대령(Colonel Joll)과 트럼프가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선글라스를 끼고 폼 나는 옷을 입고 말을 탄 제국의 졸 대령. 어느 날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사막의 한 마을에 도착한다. 평화롭던 마을은 곧 쑥대밭이 되고 만다. 제국 사람들의 잔인성은 무고한 원주민을 고문하고 가학하고 마을의 지도자인 치안 판사를 박해한다.

 

소위 문명인처럼 보이는 그들은 그야말로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다. 문명과 야만의 차가 무엇인지 재정의 하게 된다. 야만이란 잔인한 짓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행하는 것 아니던가? 가죽부츠에 멋진 모자와 망토로 제아무리 외관을 치장한들 짐승처럼 군 다면 그들은 결코 문명인이 될 수 없다.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란 슬로건으로 포장한 트럼프의 이란 공격 역시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들의 야만성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스페인 수상 산체스는 이 전쟁에 적극 반대하고,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는 미국이 전통적인 국제법의 틀을 벗어나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는 “선제공격은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합법적이며, 이번 공격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 그 정도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위기에 처해도 세계 지도자들 대부분은 꿀 먹은 벙어리다. 휘발유 가격은 1배럴당 100달러, 곧 150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큰 부담과 고통을 감내야 한다. 한편, 석유와 가스 수출국이 된 미국은 국내 공급을 충당하고도 남아 유럽이나 한국 등으로 장사를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쟁의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단지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너무 소극적이지만 이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다. 다만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주 휘발유 1리터당 1680원 정도였지만 이제 2000원을 육박한다. 앞으로도 계속 오르게 될지 모른다.

 

프랑스의 경우 한 의원이 ‘에너지 가격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계 에너지 생산, 송전 또는 전 세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적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료, 천연가스 및 전기 소매가격을 최대 3개월 간 동결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궁극적 목적은 특정 대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악용하지 못 하게 막음으로써 에너지 위기의 불똥이 소비자에게 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강력한 처방을 마련해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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