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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시 산하 재단 및 기관 사업 실적 저조

인천시의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패러다임 변화 주문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인천시 산하 기관 및 출연 재단의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상황 탓만 하지 말고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4일차인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산하 재단 및 공단 등의 올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각 상임위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낮은 사업 집행률 문제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나 맞춤한 변화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단 9개 주요사업 예산 집행률은 74.0%였다. 비교적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예산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4개나 됐다.

 

인천형 인재육성사업을 비롯해 대학 멘토링, 장학생 기자단 및 봉사단,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이 코로나 영향으로 첫 발도 떼지 못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집행율은 7월 기준 4.08%에 불과했다. 재단은 올해 13억7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1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김경찬 재단 장학사무국장은 “상반기 1만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발하기 위해 행정력 대부분을 투입하느라 다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올해 주요사업 예산 집행률도 38.5%로 저조했다. 청사시설 관리 용역을 제외하면 재단 노후시설 보수사업 (50.2%) 외 나머지 5개 사업 모두 집행률이 50%를 밑돌았다.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인천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7.3%에 불과했다.

 

‘비대면’사업에 가까운 연구(용역)나 시설물 관리 등의 추진 상황도 더뎠다. 인천시설공단은 올해 사업 예산 집행률이 32.2%에 불과했다. 올 1월 사업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간 송도‧영종‧청라의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경우 전체 예산 4억4천100만 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7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저조한 예산 집행률 지표가 해당 사업의 차질로 이어진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애초 계획이 하반기에 잡혀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도 예산 집행은 연말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시의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기관들이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국환 의원은 “코로나19 탓만 하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로 비대면·언택트 방식이 대세인 만큼 (기관 사업도) 이런 변화에 쫓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남궁형 의원도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이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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