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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쉽지 않은 결단 응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찬성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며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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