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까지 총 3700여억 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의 사회 진출 및 자립 활동을 돕겠다는 게 골자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중(29.2%)이 서울 다음으로 많은데다, 현재도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 수립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이 4개 분야, 54개로 백화점식으로 다소 산만하고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난 달 말 시 청년기본조례로 설립된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24년까지 전국 지자체 중 청년 고용률 1위 달성 및 청년활동공간 확충, 청년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확대가 목표다. 이를 위해 12개 중점 전략 과제를 통해 총 5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역 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사업·과제가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 등 시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률을 2024년까지 5%로 끌어올리고 구직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매칭 및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등이 진행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사업비 57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미추홀구 용현동에 창업마을이 조성되고, 콘텐츠 창작 및 지원 기관인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창작자를 발굴·육성한다.

지역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지원사업도 마련됐다. 실효성 높은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유망 예술가와 창작 공연 및 출판 작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년 기본 계획에는 전담 조직인 청년정책과를 비롯해 등 시 17개 부서가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산만하고 유사 또는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각각의 사업인 ‘드림 for 청년통장’, ‘청년 희망 키움통장’, ‘청년 저축 계좌’, ‘드림포인트’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만 소득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중소기업 취직 청년이 일부 저금하면 시가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4개 사업 또한 기존 진행 중이거나 또는 확대한 것이다.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내놓은 MICE 산업 인력 육성 및 지원 사업(3개)과 E스포츠 게임 대회 등이다. 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주선행사’의 경우 참가 대상이 시·군·구 및 공사, 시금고 직원으로 돼 있어 다소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청년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입대해 주는 사업과 취업한 청년 일부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 뿐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청년대책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면 이번 계획은 청년 삶의 전반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 정부 사업 혜택을 받는 사람을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며 "지금 시점으로는 다소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5개년 간의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했고, 시와 청년정책위원회 등에서 추진 사항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