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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1만 명이 넘어가는데…지원·보호체계는 '제자리'

인천시 단기거주시설은 5곳 뿐…그마저도 입소절차 까다로워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들 고통 호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돌봄장애인 가족을 "예비 살인자"로 비유한 글까지 올라와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28일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한 단기보호센터에 긴급전화가 울렸다. 발달장애아동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이혼까지 해 혼자 발달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웠던 그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홀로 남겨진 아이를 남동구 직원들이 발견해 단기보호센터에 연락했지만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입소가 거부됐다. 이후 보건소에서 야간에 특별검사를 받은 뒤에야 다음날인 29일 입소했다.

 

아이가 머물렀던 단기보호시설은 총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마저도 2인1실로 남녀가 따로 쓰는 방이다. 입소를 하려는 장애인들이 많아 주중, 주말로 나눠 받고 있다. 이곳의 책임자인 A 원장은 입소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현실적으로 8명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나 피해 학대 장애인분들까지 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환경이 자주 바뀌어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현재 인천시의 단기거주시설은 단 5곳. 그마저도 이 곳을 제외하면 대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형편으로 입소절차가 까다롭다.

 

인천지역 발달장애인수는 2020년 9월 말 기준 1만2353명으로 2018년 1만1406명, 2019년 1만1909명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단기시설로 피해 학대 장애인들까지 몰리고 있어 공간은 더욱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피해 학대 장애인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장애인 쉼터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비슷한 인구규모인 부산은 올해 3월 이들을 위한 전문 쉼터의 문을 열었다.

 

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발달장애인들을 맡던 복지관과 센터들이 임시휴업에 들어가자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부모나 가족들이 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장애인부모연대는 “코로나19로 각종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가족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특히 생활하던 환경패턴이 바뀌면서 장애인분들의 도전행동(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란 제목으로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증상이 심해 하루에도 몇 번씩 자해를 하는 아이를 돌봐야 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더욱이 시설 입소조건 역시 까다로워 앞이 막막하다는 내용이었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특별히 단기거주시설을 늘리거나 새로 마련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내년 연수구에 있는 한 단기시설에 정원 4명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긴급돌봄서비스로 명명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숙경(민주·연수라) 연수구의원은 “기존의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의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을 시가 사들여 돌봄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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