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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논의 본궤도, 분도론과 특례시 도입 논란 휘말린 경기도의 선택은?

 

경기도가 분도론과 특례시 도입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권역통합’과 ‘메가시티’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으로 관심을 받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라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은 시·도 통합 논의의 원칙과 로드맵이 담겨 있다.

 

양측은 합의문에 따라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논의는 국립 의대 지역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통합 논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 이어 이날 광주전남의 통합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위한 자발적인 권역별 노력 속에 관심이 경기도로 다시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권역들이 도시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권역통합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분도론과 특례시 도입 논란 등으로 보이지 않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와 1370만 도민들의 의견과 결정이 지역 경쟁력과 도시발전은 물론 향후 세계화 속 대한민국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분도의 경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인구 50만이상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행·재정 분야 '특례' 확대는 찬성하지만,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와 관련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광역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형국에서, 경기도분도론이 나오고있는자체가 맞지 않다. 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수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민 의사에 따라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례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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