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새 리더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의 언행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노동’과 ‘평화’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일단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는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런 한편으로 종래와 달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연금통합’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바른말이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한다”며 “공무원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진보 정당 대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주요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연금개혁을 화두로 꺼낸 것은 파격적이다. 김 대표는 얼마 전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자며 ‘서민 증세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 김 대표가 취임 직후 ‘연금통합’을 주장하자 반색을 한 정치인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을 넘어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 단행한 ‘공무원연금개혁’을 회고하고 “대통령과 민주당도 전공노, 전교조 눈치는 그만 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추계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20~30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이 대두되기도 한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발목을 내맡긴 여야 거대정당들이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연금개혁에 앞장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문제다.

연금개혁은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외국의 사례들은 이 일이 얼마나 난해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독일은 2007년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미루는 개혁에 성공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18.9%라는 높은 보험료율이다. 우리보다 2배나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개혁에 성공한 셈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그러나 둘 다 이어진 선거에서 패배했다. 우리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1차 연금개혁을,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두 번째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문제가 남았다.

국민연금만 해도 저출산 고령화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고갈 시기는 점점 빨라진다. 국가가 예산을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시한폭탄이다. 연금 파탄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덫이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연금통합’ 소신이 수족관의 메기처럼 정치권의 각성제가 되길 기대한다. 무시무시한 싱크홀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데도 무심코 달려가는 노릇이라니, 참으로 어리석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