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거주 주택은 강력히 규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첫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이다"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두번째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