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기본소득' 의제에 학계와 시민사회가 응답하고 나섰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민운동본부 제안자들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출범 제안문'을 발표하고 범국민적인 운동본부 발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지난 500년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뒤쳐진 채 따라가는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새로운 미래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당당히 서게 되었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구적인 문제로 마주한 기후위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에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이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며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끝으로 "역사 발전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열망과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안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제안자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를 비롯하여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LAP2050 이원재 소장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본소득 주창자  3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촉구와 구체적인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안의 대표격 역할을 맡은 강남훈 교수는 “지금이야 말로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의 손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 1개월 이내 전국 17개 시도별 조직을 완료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