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7개 지자체장이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 등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특히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과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 제한으로 인해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