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급 대상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득규모에 따라 집중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역맞춤형 재난지원금'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정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정교화하고 현금보다는 지원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BC카드 사용데이터를 기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 중 BC카드를 통해 지원된 322억, 그리고 BC카드망을 통해 사용된 Y-PAY를 포함한 기타 지원금 977억 등 총 1299억원의 지원금이 용인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4~8월에 전년 동월 대비 총 1817억원 수준의 소비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규모 대비 약 140% 수준의 효과다. 

이와 관련 연구원 측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특수한 경제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재정지출의 승수 효과(경제 현상에서,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하여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적인 대국민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 및 연구결과와는 비교되는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소비대상을 정교화하는 것이 지원효과 확대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 업종과 매출규모 수준에 대해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구원측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는 영세 상공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원효과도 중소 상공인보다 영세 상공인에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 규모가 좀 더 작은 업소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지원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연구원은 지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을 전체 시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원대상은 전체 시민으로 하되 소득규모에 따라 집중지원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비율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7000만원 이상 구간을 제외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위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역시 이와 동일한 구간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측은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현금처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소득 6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소비와 매칭해 5:5 등 일정비율로 지출되도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연소득 1억 초과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을 소비할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비켜가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착선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