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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

특정 폐기물업체 2년6개월간 51건… ‘최다 계약’
5건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만도 ‘88곳’

 

김포시가 특정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약 2년 6개월 간 김포시와 5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총 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878건, 111억439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체 당 평균 9.97건, 1억2663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기간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경우 총 51건 4억7707만원을 계약해 한 달 평균 1.70건, 159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7~12월 관내 도로보수공사 폐기물운반처리 용역 1975만원 등 12건 1억1525만원을 포함해 2019년 솔터체육공원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용역 1940만원 등 26건 2억4905만원, 2020년 1월~현재 금포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963만원 등 13건 1억1276만원을 각각 수의계약 했다.

 

A사 다음으로 많은 건수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는 토목설계업체인 B사로, 같은 기간 총 32건 3억8137만원을 계약해 한 달 평균 1.06건, 1271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 기간 동안 20건 이상을 수의계약 한 업체는 5곳이었다. 각각 ▲토목설계업체 C사 28건 3억3273만원(한 달 평균 0.93건, 1109만원) ▲D사 27건 4억4944만원(〃 0.90건, 1498만원) ▲조경업체 E사 25건 3억5257만원(〃 0.83건, 1175만원) ▲F사 22건 3억3273만원(〃 0.73건, 1109만원) 순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10건 이상을 수의계약한 업체는 모두 22곳이었으며, ▲건설업체 G사 19건 3억4310만원 ▲전기공사업체 H사 19건 2억8474만원 ▲전기공사업체 I사 19건 2억4758만원 ▲정보통신업체 J사 19건 2억2336만원 ▲조경업체 K사 18건 1억8224만원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L사 17건 1억8189만원 ▲폐기물 처리·용역업체 M사 17건 1억4034만원 순이다.

 

김포시의회 한 의원은 “법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2년 6개월 정도 기간에 특정업체 1곳이 51건을 수주한 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특정업체 몇 곳에 수의계약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은주 시 회계과장은 “현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관내 1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2인이상 입찰을 실시할 경우 법적 공공기관 관련 서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이 중 4~5곳에 불과하다보니 실제로 발주가 편중된 경향이 있었던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배분을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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