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이 감소했다. 결혼 기피와 노령화로 40년 뒤인 2060년쯤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반 토막 나고 40%를 훨씬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는 ‘국가소멸’ 재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절체절명의 시간이 닥쳐왔다.

지난해 출생아는 사상 최초로 30만 명 이하인 27만5천8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0.7%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는 3% 늘어난 30만7천700명으로 나타나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를 형성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0.84명)은 세계 최악이다. 매 분기 수치를 발표할 때마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그런 한편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1인 가구는 모두 906만 가구, 전체 가구의 39.2%로 가장 비중이 높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욜로족’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1, 2인 가구가 전체의 62.6%를 차지해 전통적 가족 개념이 여지없이 붕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물론 인생에 대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가 한몫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구시대적 미덕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현상에 대한 해법도 이 같은 요인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무려 1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쏟아낸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은 ‘고비용 무효율’ 정책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정부가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역시 백화점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때가 됐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이미 큰 물줄기가 형성된 ‘수축 사회’의 비극을 막아설 수가 없다. 지금 상태라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먹히거나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험성은 급속히 고조될 것이다. 한국은 남북대치뿐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 영토 침범을 노리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4~5천만 명의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는 출산율이 1.5명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이를 낳는 일을 로또처럼 ‘수지맞는 선택’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자녀 이상만 되면 부모들까지 의·식·주 문제 모두를 나라가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이제는 만용이 아니다. 어떻게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여유도, 다른 뾰족한 대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