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의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권잠룡들의 '기본소득' 논쟁에 가세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면서, 향후 대권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논제이다.

이 지사는 본인이 얘기를 꺼낸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의 '절대 필요성'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반대'를, 정세균 총리 역시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는 실패하며 일반적인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임종석이 가세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성인 1인당 월 300만원, 18세 미만에 월 78만원 상당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제시한 스위스의 예를 든 뒤,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 3천 3백원이다"며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도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뒤 이어, 이낙연 대표의 '알래스카' 발언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응수한 '사대적 열패의식'이란 문구를 놓고 문제 삼았다.

임 전 실장은 "그 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이다.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30여년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요"라며 화두를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끝으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며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이는 그림을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