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 관련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죽고사는 문제"라며 계속 추진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일 아침 김포시 양곡시장을 방문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벼랑 끝 까치발도 한계가 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처음 찾아간 떡집 사장님이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기대한다'며 애써 웃음 지으셨지만, 그간의 고통이 남긴 그늘 진 표정은 숨기지 못하셨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따지고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 팍팍했다. 거대자본에 프렌차이즈에 대형마트에, 밀리고 밀려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던 참이었다. 남은 한 뼘 공간에 까치발 들어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또 반 뼘쯤 좁아졌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쪽저쪽에서 공격도 당하고 꾸중도 듣지만, 줄기차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을 말씀드리는 이유다. 인지상정의 문제도 아니다. 죽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올리기 3시간전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둘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기본소득제도 추진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글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를 제안하셨다. 4차 산업혁명기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훌륭한 정책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것이 머지않아 실현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님의 '보편적 사회보호'나 '국민기본생활 보장'은 경기도가 준비중인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술혁명에 따른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교육, 돌봄, 안전,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며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과거처럼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시대에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확대에 집중하는게 맞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복지확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시대의 복지적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며 기본소득제도 추진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지사의 국민기본소득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인사는 물론,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증세와 포퓰리즘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